양극화해소와 고용플러스委 출범 1년…성과 토론회 열려

노·사·정, 출범 1년 활동 공유 및 향후 과제 모색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정흥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의 규모와 대안적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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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대화의 1년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양극화 해소 위원회), 1년의 활동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극화 해소 위원회는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극화 해소 위원회 출범 1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노·사·정이 함께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통해 양극화 지난 1년의 활동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성재민 연구위원은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불평등 원인을 근속, 산업과 직업, 사업체 규모, 교육격차 등에 따라 설명했으며, 향후 일자리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술 변화를 꼽았다.

그는 코로나19가 향후 기술변화를 가속화시켜 전산업에서 저학력층의 고용을 줄이고 고학력층의 고용은 늘리는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학력층간 임금불평등, 고용기회 모두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 진단했다.

성 연구위원은 "임금 양극화와 관련해 사업체 간 격차가 사업체 내 격차보다 중요하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거래 공정화, 초기업단위 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 상생협력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중요 과제"라고 했다.

이덕재 연구위원은 양극화 해소와 위원회 출범 1년을 사회적 대화와 연관지어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운영 방향을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 19의 고용충격이 심각하고 고용안전망에 대한 논의 및 정책들이 긴박하게 진행되며 양극화 해소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커졌다"면서 "2차년도 논의에서는 양극화 현상 및 원인 진단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노·사·정의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와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단위, 지역단위, 대·중소기업 차원의 상생협력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중앙단위 노사 상생협력 모범 사례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경제단체 중소기업중앙회의 사례가 소개됐다.

지난 2월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간담회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공감하고 지난 7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후 첫 협력 사업으로 한국노총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을 건의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단위 노사 상생협력 사례로는 충청남도 사례가 소개됐다.

충남 노사정은 상생협력을 위해 ▲노·사·민·정 공동선언 ▲고용노동 컨퍼런스 개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정 활동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 개발 ▲일 생활 균형 실현 문화 확산 ▲노사상생을 위한 협력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충남도는 원·하청 상생 모델 개발을 위해 혁신주도형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을 형성하기 위한 법인 설립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대기업의 노사 협력 사례로는 SK이노베이션의 사례가, 대·중소기업 협력 사례로는 한솔제지의 사례가 각각 소개됐다.

SK 노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 2017년 9월 단협에서 '1% 행복나눔 상생협력기금' 조성에 합의한 뒤 구성원 97%가 참여해 올해 기준 56억4000만원을 모았다.

지난해 7월에는 단협에서 협력사 구성원 등의 복지를 위해 노사가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합의했으며, 현재 30개사 123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솔제지는 2013년부터 상생협의회를 통해 4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술협력, 금융지원, 교육지원, 소통강화 등을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면서 "지난 1년의 활동이 노사정이 함께 양극화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찾는 기반 다지기였다면 앞으로 1년은 노사가 중심이되어 양극화를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어수봉 양극화 해소 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양극화에 대한 현실 인식과 원인 진단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남은 1년 동안은 향후 과제를 토대로 노사정이 액션플랜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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