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오늘 '백지화'…선거 앞두고 가덕도 되살리나

검증위, 김해신공항 타당성 여부 발표…文대통령 지시 20개월만

'김해공항 확장 부적합' 내부 결론…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전망

박근혜 정부 때 결정 뒤집어…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 앞 쟁점

[서울=뉴시스]강종민 기자 = 2019년 6월2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당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 국토부 용산사무소에서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을 총리실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0.(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기자 = 지난 18년 이상 정치권과 해당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17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결론 내렸던 김해공항을 확장해 이용하는 방안(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이날 발표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증을 진행한 지 1년 8개월 여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프랑스 용역 업체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동남권 신공항 추진 사업의 백지화와 함께 김해공항을 확장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광역단체장 간 유치 경쟁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해 2월 총리실 산하 검증 기구를 마련해 기존 결론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것을 지시했었다.

김수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그동안 ▲안전 ▲소음 ▲환경 ▲수요 등 4개 분야, 14개 쟁점과 관련해 기존 김해공항의 활주로를 증편해 운용하는 확장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왔다.

검증위는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등 2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6월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토교통부 서울용산사무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과 김해신공항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2019.06.20.  [email protected]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되면 다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며 김해신공항 외 다른 경우의 수를 시사한 바 있다.

검증위는 '장애물을 절취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공항시설법 34조에 근거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형태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물 절취'란 김해공항 활주로를 이용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안전을 위협하는 '돛대산'을 인위적으로 깎아내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주도로 실시한 2016년 검증 당시 장애물 절취 작업에만 4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4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는 7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산을 깎아내도 항공학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번 조종사의 계기 비행을 통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더러, 증설하는 활주로의 절반 밖에는 이용을 못하는 경제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반쪽짜리 신공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뒤집는 모순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김해신공항 계획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검증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부산시는 지난 5월22일 동남권 관문공항의 당위성과 시민들의 염원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email protected]

정치권에서는 유치 경쟁의 핵심이던 TK 지역의 경우 대구시의 숙원 사업이던 '통합군공항 사업'을 안겨준 만큼 오거돈 부산시장 시절 강하게 추진했던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향후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16일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역할을 다하여 잘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부산·울산·경남이) 관문 공항다운 관문 공항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길 바란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의 염원에 맞게 실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맞춤형 결론'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추후 선거 국면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말 추후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에 대비해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때 두 번, 이명박 정부 때 두 번,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등 연구 용역만 총 6차례를 진행했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정부 차원의 용역 및 검증 작업은 총 일곱 번째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핑 종료 후 검증위 보고서를 전달 받은 뒤,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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