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비혼모' 화두, 정치권도 공론화…與 "법외금지 개선"(종합)

與 한정애 "비혼 출산 불법 아냐…규정 혼선 보완"

산부인과학회 지침엔 '부부만 시술'…비용도 문제

여성 결정권, 다양한 가족 개념 확장 필요성 제기

정춘숙 "'정상가족'만 아닌 다양한 가족 포괄 지원"

배복주 "여성의 권리, 가족제도 변화 공론화 계기"

생활동반자법 거론…강민진 "다양한 결합 인정을"

[서울=뉴시스] 방송인 사유리 (사진 = 본인 SNS) 2020.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씨의 비혼 출산이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권에서 '비혼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시피한 비혼 임신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인권운동에 몸 담아온 정치권 인사들은 비혼 임신 지원에서 나아가 가족과 임신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법상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사유리씨는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은 이유에 대해선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 등 시술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선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사실혼을 포함한 '난임 부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해당 법령들이 정자를 기증 받는 비혼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한국 사회에선 비혼모에 대한 정자 기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여성계의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제약은 없지만 일선 병원이 미혼 여성에 대한 시술에 난색을 표하게 되는 배경이다. 시술비용 지원도 '난임 부부'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도 장벽이다.

이에 한 의장은 "이는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다.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병원을 상대로 미혼 여성이 대응할 것이 부재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바로 들어가달라"며 "지침 보완과 더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역시 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 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email protected]

정치권 일각에선 '비혼 출산'의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신과 가족 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에 대해 "여성의 임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에서도 주체로서 권리를 갖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고, 결혼과 임신에 대한 우리의 스테레오 타입을 깨는 것"이라며 "가족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의원은 법률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선 "법적인 미혼모에 비혼모도 포함해 (임신과 출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배복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 선출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08. [email protected]

여성운동가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만큼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이 출산을 하고 싶다면 출산을 할 환경이나 조건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유리씨의 말이 이를 우리 사회가 공론의 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배 부대표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가족을 기본 단위로 구성돼있어 가족을 구성해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은 여성으로선 그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 한다"며 "사실상 현재의 가족제도, 우리나라의 낮은 인식과 법과 제도, 정책에서 나아가 한국 사회에 총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과 정치권의 호의적인 분위기에 대해선 "사유리씨는 외국인, 남이기 때문에 우리와 타자화할 수 있어서 좋은 말만 젠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한국인이었다면 이렇게 환호하고 응원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상당히 사회적 편견 속에 소비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구성될 수 있고 여성이 혼인이 아닌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게 낙인이 되거나 비난받는 일이 아니도록 하는 법적 개정이나 정책적 변화는 충분히 불평등의 측면에서 정의당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불출마 및 피선거권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6. [email protected]

강민진 정의당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상무위 회의에서 "여전히 혼인관계 내에서의 출산만이 바람직하다고 고집하면서 과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하고, 혼인과 혈연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제(PACs)에서 모티브를 얻은 생활동반자법은 결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동반자 관계를 법의 테두리 안에 받아들여 보호하는 것이 골자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4년 발의를 준비했지만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반대 여론에 부딛힌 끝에 불발됐다.

강 위원장은 "1988년, 1998년, 1999년, 2001년. 각각 스웨덴과 네덜란드, 프랑스와 독일이 다양한 시민결합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한 해"라며 "지금은 2020년이고, 우리나라에도 이것은 더 이상 시기상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