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尹감찰 대충돌…법무부 "조사 거부" vs 대검 "근거 없다"

등록 2020.11.20 01:01:00수정 2020.11.20 02:07: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윤석열 직접조사 돌연 취소한 법무부

법무부 "비협조로 못해…사실상 불응"

대검 "근거 없는데 왜 감찰·조사하나"

'총장 직무배제' 나서면 소송戰 비화

[서울=뉴시스] 전진환·최진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최진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대면조사를 취소한 이유로 '감찰 불응'을 내걸고 나섰다. 관련 규정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대검찰청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반면 대검은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아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감찰뿐 아니라 조사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할 경우 고강도 징계,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전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갑작스레 조사 일정을 철회한 이유로 감찰관실은 "대검찰청에서 협조하지 않았다",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이 같은 법무부의 입장에 대검 내부에서는 '협조나 불응을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을 감찰해야 하는 이유로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뿐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시했던 복수의 사건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검은 이들 의혹에서 윤 총장의 구체적인 책임이나 문제 소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 및 조사는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보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법무부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또 대검은 법무부 감찰관실이 원한다면 조사가 아닌 의혹에 대한 질문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로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감찰 대상자의 주요 비위 혐의를 서류에 기재해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수령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에서 관련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한 것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이므로 응할 수 없다고 한다.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또는 직무배제를 위한 포석을 끊임없이 쌓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에서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유로 계속해서 '불응', '비협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박은정 감찰담당관도 이날 오전 윤 총장 비서실에 '방문 조사에 대한 답을 달라.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들어 윤 총장이 감찰에 불응했다며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직무배제를 명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윤 총장 측에서 징계 및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윤 총장으로서는 법무부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15조도 감찰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려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무부가 위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을 예상하는 견해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