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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환경부 대체매립지 찾기 난항 예상…님비·지방선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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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2 09:00:00
서울시·경기도·환경부, 이번주 중 대체매립지 공모 발표예정
쓰레기매립지 대표 기피시설…주민반대로 공모흥행 미지수
2022년 지방선거도 걸림돌…"정치적수세 몰릴 가능성 있어"
수도권매립지 반입비율 1위 서울시…전체 46.4% 서울시차지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 할당량 초과…내년 패널티 부과
서울시 "인센티브 등 경기도, 환경부와 논의…다음주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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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천시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환경부와 함께 인천시의 수도권 폐기물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가칭) 조성 공모를 준비하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쓰레기매립지가 대표적인 '님비(기피시설)' 시설인 데다 2022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지자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환경부와 함께 공동으로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사업 내용은 이번주 중 환경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와 지난 1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인천시를 제외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가 기존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발표하면서 기존 논의에서는 빠졌다.

현재 대체매립지 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다. 인천시의 경우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에서는 제외됐지만 인천시 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는다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 공모를 내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사업 공모가 시행된다 해도 대체매립지 사업에 자자체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쓰레기 매립지가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도 선뜻 나설 지자체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6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선호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쓰레기 매립지'가 비선호시설 1위에 꼽혔다. 2위로는 '쓰레기 소각장'이 선정되는 등 쓰레기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조사에서는 서울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8%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입장은 10.9%에 불과했다.

다만 '본인 거주지 내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49.9%만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 입장은 49.5%로, 서울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에 반대한다는 답변보다 38.6%포인트 높았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도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악재다. 사업 공모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해도 해당 지자체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수세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시설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는 주제"라며 "기술이 발전해 환경적으로 무해하다고 설명해도 주민들은 이미 부정적인 시설로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면도 아예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책이 필요하지만 쓰레기를 줄이자는 말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장 등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지자체 모두 동의한다. 다만 선출직 장들이 있는 만큼 '내 임기에는 안돼'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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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강공원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서 떠밀려온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을 치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조성이 늦어질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은 서울이다.

올해 1~11월 기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 67만8205톤(t) 중 서울시의 폐기물은 31만4925톤으로 46.4%에 달한다. 경기도는 26만127톤을 버려 38.4%를 차지했고 인천시는 10만3153톤으로 15.2%에 불과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을 초과한 자치구는 18개에 달한다. 강서구는 할당량의 두배가 넘는 쓰레기를 버려 반입비율이 230%를 넘어섰다. 영등포구도 할당량의 두배를 초과해 반입비율이 216.3%를 기록했다.

올해 할당량 대비 폐기물 반입량이 많아 반입비율 100%를 초과한 자치구는 내년 중 5일간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할당량 이상의 반입 쓰레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경기도에는 그나마 용인시, 포천시, 양평군 등 몇몇 시·군에서 쓰레기매립지를 운영하고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2024년까지 옹진군 영흥면에 소각재만 묻는 매립지 '에코랜드'를 조성해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가 크게 늘었다. 매립지나 소각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선정 공모를 위해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환경부, 경기도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공모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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