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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벌 편법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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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4 15:00:00
KDI '상생 생태계와 재벌 개혁 콘퍼런스' 축사
"대기업, 관행 개선하고 포용적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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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와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 '상생적 기업 생태계와 재벌 개혁의 방향' 콘퍼런스의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공정 경제 3법'과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 한국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거래 행태를 개선해 기업 가치를 개선하고, 한국 경제에 상생의 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 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일감 나누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공시 제도 등을 통해 자발적 행태 개선도 유도 중"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상생 문화 없이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는 산업 생태계를 훼손해 대기업 집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런데도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중견·중소기업이 경쟁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내부 거래 중 95.4%가 수의 계약"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대기업 집단 스스로가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포용적·창의적 리더십을 통해 기업 문화를 혁신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 집단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길"이라면서 "대기업 집단이 세계 경쟁에서 선두 주자로 나아가려면 낡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효율적·창의적·포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시가 총액 합계가 전체의 46%에 이르고, 광업·제조업 30대 기업 집단의 매출액이 전체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업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기업 생태계 역동성을 저하하고, 경쟁 압력을 낮추며, 생산적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 세션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과제'를 주제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윤경수 가천대학교 교수·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이, 제2 세션은 '해외 재벌 개혁 사례'를 주제로 김진방 인하대학교 교수·임채성 일본 릿쿄대학교 교수가 발표했다.

KDI는 "이번 콘퍼런스는 내년 3월 KDI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첫 번째 행사"라면서 "이후에도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각종 경제·사회 문제에 관한 토론의 장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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