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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판사 사찰 문제 가장 심각…尹, 스스로 거취 결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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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5 10:04:42  |  수정 2020-11-25 11:36:57
"靑, 스스로 거취 결정할 기회준 것…버티면 대통령이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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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조치와 관련해 "윤 총장이 이 문제로 더이상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거취 문제를 결정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윤 총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에 대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사법처리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향 분석 및 사찰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해서 실형선고까지 가지 않았냐"며 "이런 일을 검찰 차원에서 진행했고 그것을 대검에서 유포했다면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서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감찰 의혹에 대해 공개된 자료를 파악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검찰이 무엇때문에 판사의 성향과 행적을 조사하냐.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대응 논리가 수상하고 괴이하다"며 "최종 책임자는 검찰의 총수다. 책임자는 좀 더 조사해보되 전반에 대해선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연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윤 총장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과 검찰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가. 단순히 개인의 명예 문제를 넘어선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진짜 검찰을 사랑한다면 지금쯤 거취를 결정할 때다. 사퇴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발표가 청와대의 반응이다. 우회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거취를 결정할 암묵적인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1차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윤 총장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적절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검찰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선 "원래 이달 말쯤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여러 현안들도 많고 또 당에서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거취도 분명해 보이지 않아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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