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與,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연기…의결정족수 완화 유력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0-11-25 19:04:53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전체 3분의2 이상으로 완화
與, 내일도 소위 개회…野 "전체회의 열어 윤석열 부르자"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백혜련 간사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은 하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내일도 소위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비롯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총 5개의 법안을 병합심사했다.

여당 의원들은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추천할 수 있는 구조에서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거나 야당이 추천시한을 넘길 경우 추천권을 국회의장 등에 넘기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건 사실"이라며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통과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다"면서도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는 동일하다. 그 안에서 결정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와 동시에 진행됐던 공수처장추천위 4차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했다. 이날 회의 역시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여야 간 후보 추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와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직무정지 상태인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bright@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