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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실패…野 '검사 출신 요구' 평행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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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5 19:50:02
4차 회의 4시간여 만에 산회…"의견 조율 이르지 못해"
野 추천위원 '검사 출신 2명' 요구…"5표가 최고 득표"
이찬희 "회의 열지 않기로…여야 대표들이 결정해라"
이헌 "수사기관에 검사 출신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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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문광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재가동됐으나 끝내 빈손으로 종료됐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4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회의 산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들은 심사 대상자 추가 추천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라며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끝내 최종적인 의견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무지원단은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라고 밝혔으나 당연직 추천위원과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직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최종 동의 못 한다고 해서, 회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중단했다"라며 "다음 회의는 안 하고 오늘로 끝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재가동된 4차 회의에서는 두 번의 표결이 진행됐는데 앞선 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후보자 2인을 추리지 못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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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이 회장은 "(추천위) 위원장이 국회의장이 요청했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왔다"며 "그런데 지난번 회의가 재현됐다고 생각한다. 결론이 정해져 있어서 회의를 해도 (이견을) 좁혀나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10월25일 첫 회의 후 4차례 회의를 했는데 하나도 정리된 것이 없을 정도로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위원회 회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다수에 의해 결정될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야당 측) 두 분이 표를 안 주니 5표가 최고 득표다. (의결정족수) 6표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라며 "다음 회의는 열지 않기로 내부 의결했다. 다음 회의가 어떤 식으로 열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더이상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측은 최종 후보자 2인을 모두 검사 출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추천위원들과 이 지점에서 강하게 대립하면서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야당이) 무조건 검찰 출신 2명 조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한다. 더 많은 가능성을 폐쇄하는 건데, (비검사 출신은) 수사 경험이 없다는 주장에 동의 못한다"라며 "수사 경험이 없다고 무조건 후보에서 제외하는 건 공수처 출범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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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이어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을 조합하자는 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할 수 없으니, 이 구조는 더 이상 진전 못 되는 구조인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정치권이 협상을 하든지 입법을 하든지, 정치권에서 결정돼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최종 결정 권한이 없는 정당 대리인들을 내보내니까 최종 결정이 안 된다"라며 "대리인이 아닌, 여야 대표들이 결정하라"라고 요구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야당 측이) 비토권을 행사해서 무산됐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며 "우리의 주장도 있었지만 반대 입장에 있던 쪽에서도 우리가 말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양쪽이 다 비토권을 행사한 결과다.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 측 추천위원이 회의 속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 출신 후보자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검사 출신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저희는 전에 찬성 안했다가 이번에 서면질의 결과 보고 입장 바꿔서 찬성으로 표결한 분도 있다. 나름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지난번 표결 때 다른 쪽에서 찬성했다가 오늘은 반대한 경우도 있다. 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 계산대로 하고 (야당) 찬성 2표 더하면 6표가 될 수 있었던 분도 있다. 그런데도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보고 양보하라고 하는데 계속 야당의 양보를 말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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