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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秋, 지시 부당"…약 30개 성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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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6 23:22:43  |  수정 2020-11-26 23:26:40
전례없는 고검장 집단성명…"판단 재고해야"
검사장들 "법치주의 훼손 걱정…바로잡아야"
일부 중간간부도 단체입장…"위법한 조치"
전날부터 평검사 성명 행렬…격앙된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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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고검장들은 추 장관의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고, 그 아래 검사장과 중간간부, 평검사의 단체 성명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전국 일선 청에서 약 30개의 성명서가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을 불문하고 다수 검사가 항의의 뜻을 공개 표출한다는 점에서 '검란(檢亂)'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고검장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고검장들은 "시대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이 현안에 대해 집단 성명을 낸 사례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검찰 직급 체계상 고검장은 검찰총장 바로 아래이며,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보다도 한 직급 높다. 현직 고검장은 10명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실제 고등검찰청을 이끄는 고검장들이 모두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뜻을 모은 것이다.

검사장 17명도 이날 단체로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검사장들은 "법적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직무까지 정지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진정성에 훼손되지 않도록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차장검사 이하 중간간부들 중에서도 일부가 성명대열에 동참했다.

대검찰청 중간간부 27명은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져 위법·부당하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성윤 지검장 산하 중앙지검 부부장들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며 "철회해주시길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부부장검사들이 성명서를 냈다. 일선 지청장들은 대다수 성명에 참여했고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부산지검 간부도 집단 성명 릴레이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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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0.11.26. bjko@newsis.com
평검사들은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열고, 항의성 성명을 띄우고 있다.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7년여 만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전날 평검사 회의를 소집하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다. 같은 날 대검 소속 평검사들도 같은 취지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도 성명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의정부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 및 소속 지청·대전지검·청주지검·대구지검·부산지검·울산지검·광주지검·고양지청·천안지청·포항지청·부산지검 동부지청 등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각각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들의 경우 "추 장관의 특정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검찰 구성원들 사이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 등 간부들과 비교해 보다 날 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전국 검찰청의 인권감독관과 사무국장들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윤 총장의 비위 혐의와 관련, 해당 사건에 직접 개입했던 검사들도 잇따라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지냈던 성상욱(50·사법연수원 32기)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전날 관련 자료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힌 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및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냈던 박영진(46·31기)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도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복현(48·32기)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 별건으로 휘어감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서 뻥 터뜨리고 총장을 직무정지 시켰다"며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겨냥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전날 윤 총장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태원 감찰3과 팀장이 반대입장을 밝혔다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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