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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단성명' 사태…추미애 "인식 간극, 당혹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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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7 11:04:56
추미애, 이번 사태 관련 입장 밝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
"정보기관 불법사찰과 차이 없어"
"당연시 태도…당혹감 넘어 충격"
"각자 직무에 전념해 달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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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뒤 검사들의 '집단성명' 사태가 이어지자, 추 장관이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27일 법무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처럼 밝혔다.

먼저 추 장관은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검사들의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새롭게 제기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추 장관은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했다"며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이 전날 해당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조치 이후 이어지고 있는 검사들의 '집단성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도 말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해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며 글을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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