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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페이스북·구글 감시할 新 규제 기구 설립…"소비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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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7 16:49:39
오는 2021년 4월 경쟁시장청 산하 디지털 마켓 유닛(DMU)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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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글 로고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영국 정부가 대형 정보기술(IT)업체인 구글과 페이스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021년 4월 새로운 규제 기구인 디지털 마켓 유닛(DMU)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BBC와 CNBC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이날 DMU 설립 성명을 내어 "영국과 해외에서는 소수의 IT업체에 힘이 집중돼 해당 분야 성장과 혁신을 줄이고 국민과 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 성장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지난해 영국 디지털 광고시장 14억0파운드(26조5500억원) 중 80%를 나눠 가졌다. 사실상 독점인 셈이다.

CMA는 지난 7월 소비자와 중소기업, 언론사들이 거대 IT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하에 거대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규제할 DMU 신설을 요구했다.

DMU는 2021년 4월 업무를 시작한다. IT기업의 결정을 중단하고 차단하고 뒤집거나 법규 준수를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관련 규정 미준수시 재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질 예정이다.

BBC는 디지털 광고로 자금을 조달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수집한 소비자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비자가 개인화된 광고를 받아들일지 선택권을 제공하고 IT기업이 경쟁 플랫폼 사용을 어렵도록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아울러 DMU가 페이스북과 구글에 광고 수입의 많은 부분을 잃은 미디어 사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이 언론사에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DMU가 막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구글과 페이스북은 영국 규제 당국과 협력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개전을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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