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공공기관 '호봉제→직무급제' 전환 속도낼 듯…경영평가 별도 지표로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0-11-30 11:27:56
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
내년 직무 중심 보수 체계 전환 독립 항목으로
비계량 점수 2점 배정…노사 합의여부도 평가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무 중심의 보수 체계 전환을 별도 평가 지표로 반영하면서 직무급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독립된 평가지표로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노동계는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임금 체계를 객관적 직무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며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보수 체계 전환은 내년부터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격상했다.

기존까지 해당 내용은 보수·복리후생 평가 지표에서 세부 평가 내용 3개 중 하나로 포함했으나 수정 편람에서는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평가'를 별도 평가 지표로 분리하고, 비계량 점수 2점을 배정했다.

평가 내용도 보다 구체화해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직무급의 기본급 반영 여부, 기관 여건에 따라  등 직무 가치가 반영된 보수 항목의 비중 등 세부 평가 내용이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이나 가치,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진다. 공공기관 대부분이 직무와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분야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을 내세웠다. 직무급제가 공기업의 방만한 조직운영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직무급제 도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노사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처럼 수정된 평가 지표는 내년에 진행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전체 336곳 중 5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편이 각 기관의 노사 간 합의 하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강제성을 부여하는 대신 객관적 평가 지표를 내세워 경영평가에 반영, 공공기관 여건과 노사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경영실적 평가에 별도 평가항목으로 제시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이를 배제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금체계 개편의 유연성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경영평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분담과 정책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도 반영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