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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가 웃나, 尹이 웃나…감찰위, '총장징계' 두고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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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1 10:13:21
임시회의 열고 윤석열 감찰 관련 내용 검토
법무부 감찰담당관·윤석열 측도 참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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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하루 전에 급히 소집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회의에 돌입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 징계의 근거가 된 법무부 감찰이 적법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감찰위 소속 위원들은 회의 시작 약 30분 전부터 청사에 속속 도착했다.

한 위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합당한가, 징계 요건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번 회의에서)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감찰위가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해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감찰위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이유로 회의 일정을 연거푸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오는 2일로 잡히자, 감찰위원장 주도로 이날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이날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과 관련한 내용과 결과,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고, 감찰 전반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쪽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접 참석해 위원들에게 감찰 내용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이 선임한 특별변호인도 감찰위에 참석해 이번 감찰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감찰위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징계청구 절차의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 부당성에 대해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양측 설명을 모두 들은 뒤 의견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고, 의결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필요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감찰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어 추 장관이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윤 총장 감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낼 경우, 향후 열리는 징계 심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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