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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秋, 물러나야할 7가지 이유있다"…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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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1 13:48:08  |  수정 2020-12-01 13:55:00
7가지 이유들며 "추미애 사퇴해야"
"정권 불리한 수사 덮고 국민 속여"
"검찰 장악해 정권 하수인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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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단독 사퇴해달라"고 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41·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장 검사는 7가지 이유를 들며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먼저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악을 추진했다"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명권자께서 당부하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절차와 법리 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 규정을 개정하며 비위 사실을 꾸미고 포장했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임명권자의 진의를 거스르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역행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이 검찰 구성원보단 일부 사건 관계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구성원들 충원의 참뜻을 헤아리지 않고 귀와 마음을 닫은 채 오로지 장관편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검찰개혁의 반발로 호도했다"라며 "금융경제 중대사범의 자필 편지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국민들에게 진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이간질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고발 조치까지 된 모 검사와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담당해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모 검사에 대해 아무런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계속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도록 방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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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1. kmx1105@newsis.com
장 검사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 대표, 여당 측 5선 의원을 지낸 전문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정치감각을 발휘해, 검찰총장의 일반적 행보에 온갖 정치적 해석을 덮어씌웠다"며 "정치감각 없이 수사하다 어느 정권에서도 핍박받는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까지 앞장서 만들었음에도 그 탓을 검찰총장에게 뒤집어씌우며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속였다"고 얘기했다.

이 밖에 "내편과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편인지, 아닌지로 실질적인 기준을 삼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행사해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권한을 남용했다"고 부연했다.

장 검사는 "부족한 일선 검사가 이상에서 나열한 정도만으로도 장관님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다"라며 "장관님이 꿈꾸시는 검찰개혁은 더욱 노골적으로 검찰을 장악해 철저히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를 통해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을 받으셨다"면서 "검찰개혁의 의미를 호도하지 마시고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이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산하 41개 지청의 검사들이 반발 성명을 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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