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尹, 원전수사 직진 vs 침묵 깬 秋 "검찰당" 맹폭

추미애, 윤석열 복귀 후 첫 입장…"검찰당"

사퇴설 차단, 검찰에 화살…"민주통제 거부"

윤석열, 복귀직후 원전 구속수사 방침 승인

'정권 수사' 비판에도 수사팀에 힘 실어줘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동반사퇴설'까지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자 존재감을 드러내며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고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반면 윤 총장은 복귀 다음날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며 정권 관련 수사의지를 드높였다.

3일 추 장관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이날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도 밝혔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 추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추 장관의 업무집행 정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으나, 행정법원 소송에서 효력 정지 판단을 받아내 지난 1일 복귀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기에 앞서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놓자, 정치권 등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일각에서는 제기된 윤 총장과의 '동반사퇴설'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직접 입장을 밝히며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과천=뉴시스] 박미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3.  [email protected]

법원이나 법무부 감찰위 판단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않았다. 대신 "검찰권 남용", "짜맞추기", "표적수사", "특수 카르텔", "무소불위", "여론몰이" 등 검찰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켜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양새다.

한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를 딛고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는 여당 등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검찰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지만, 여권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강제수사에 착수한 수사팀은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으나, 내부 조율 과정에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총장 복귀 직후 승인이 떨어졌고, 수사팀은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때문에 윤 총장이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윤 총장의 의중은 알 수 없으나, 정부에 칼끝을 겨냥한 대전지검에 힘을 실어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기점으로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 심의 일정을 최소 5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기일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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