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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北에 항복 메시지…무섭고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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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4 08: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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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조태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갑자기 정치인들이 북한과 관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 다퉈 나서고 있다"며 "북한이 완강하게 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것 정도로 보인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킹 전 특사는 대북전단 살포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불행한 경우라면서 진정으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북한 내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무섭고 끔찍한 일이다. 한국 국회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시대로 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 국회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킬 도덕적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안전을 위협 받는다'는 민주당 논리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대북전단을 보내는 인권 단체들이 아니라 바로 북한 정권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인권 단체들 탓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처음에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무관심하다가 억압을 했다. 우리는 지금 공개적인 적대감과 처벌을 보고 있다"며 "순응과 복종, 항복이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다. 말만 해라 그러면 따르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도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 해왔다면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아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논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인권을 무시하면 진정한 남북 화해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는 민주주의라는 가치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결코 희생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 힘 등 야당은 법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을 나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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