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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25년 '전압별 요금제' 도입 방침…산업용·주택용 구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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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4 11:14:24
10월 말 이사회서 '중장기 경영목표' 논의
연료비 연동제 적용 이후 전압별 확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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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한국전력은 지난 10월 말 이사회를 열고 '2021~2025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안건으로 올려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한국전력 나주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이 2025년까지 전압 수준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한전은 지난 10월 말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안건으로 올려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계획은 정부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 한전 경영 방침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의 사업 계획 수립에 골자가 된다.

여기에는 전기요금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한전은 조만간 나올 예정인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해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전압별 요금제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용도별로 나뉘는데 이를 전압별로 묶어 다시 요금을 책정하겠다는 뜻이다.

용도별 요금제에서는 계약종별로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등 7개로 나눠 각각 판매단가를 다르게 적용한다.

문제점도 있다. 요금이 원가에 기반하지 않고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탓에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에도 다른 요금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소비자에게 왜곡된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고정비와 변동비 산정 기준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판매 단가는 ㎾h당 104.95원으로 산업용 106.56원보다 싸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먼저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 격차를 완화한 이후에 전압별 전기요금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반용은 점포 등 상업용 시설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포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용과 농사용 등도 서서히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하는 식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 경영목표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계획"이라며 "전압별 요금제에 대한 논의는 연구기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돼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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