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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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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못 구한 준법감시위…"실효성 의문"
판사 주문 제도 마련에도 구속…재판부, 법적위험 선제예방 한계 판단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는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쥔 파기환송심의 최대 변수는 단연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양형 반영 여부였다. 그러나 결국 이는 이 부회장이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