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오늘 중대 기로…여야 원내대표 회동 변수

與 "더 이상 시간 끌 이유 없어…처리해야 일정 맞아"

野 "일방적 법 개정시 반드시 저지…의원들 비상대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서 최종 담판 지을 듯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윤해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7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잇달아 예고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은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다"며 "소위도 내일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다. 내일 모레 전체회의에서는 타 상임위법을 심사해야 해서 고유법안(법사위 법안) 처리를 해야 일정이 맞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됐을 경우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속도와 질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초선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당장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의원들을 향해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리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상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숫자의 힘을 믿고 일방적으로 처리해온 것을 비춰보면 경계심을 전혀 늦출 수 없다. 민주당이 거부하고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며 "의원들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임시국회가 있다면 임시국회 날까지 지금부터 비상한 태도와 자세로 임한다는 각오로 국회 주변에서 비상 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만든 법안"이라며 "이제 와서 갑자기 적절한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보지 못 했다고 법을 고치겠다는 건 정치 상식에 맞지 않다. 무리한 짓을 해서 정치적으로 나중에 큰 부담을 안는 행위는 스스로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4. [email protected]

이처럼 여야가 모두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전의를 다진 가운데 유일한 변수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될 전망이다. 7일 오전에는 국회의장 주재 주례 원내대표 회동도 예정돼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회동 직후 협상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법 취지대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신망 있는 법조인을 공수처장으로 모시자고 요구하고 있고 그 논의가 일부 없던 것은 아닌 상황"이라며 "오늘 내일 즈음에 다시 민주당과 그 점에 관해 타협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 언론은 지난 4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로 야당 1인과 중립기관 1인을 추천하는 방안을 주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 민주당이 여야가 추천한 후보를 한 명씩 갖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된 바는 없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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