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왜 안낳나…"고용불안·주택가격·교육부담·성차별이 원인"

맞벌이 인식 높은데 고용은 불안정

주택가격 급등, 무주택자 혼인 지연

인식 변해도 女육아·가사 부담 여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분석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고용불안과 급등한 주택가격, 교육비 부담, 성차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다.

출산율 자체만 높이는 전략은 실제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울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번 저출산 계획의 근간이다.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과 대응방안이 담겼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명까지 감소하고 같은 해 출생아 수도 30만3000여명으로 급감했다.

올해부터는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025년 고령화율 20%, 고령자 1000만명이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올해 3분기까지 인구 자연증감은 1만4241명이 줄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 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그간 저출산 고령화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접근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인구학적 경로 등이 꼽힌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한 고용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 등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20% 수준인데,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돼 저임금, 비정규직의 경우 혼인과 출산을 연기·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취업경쟁과 함께 교육경쟁으로 이어지고, 자녀교육의 부담이 증가되는 점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2019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소득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이 하위 20% 교육비 지출액의 2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 역시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0년 이후 혼인한 가구 중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일수록 첫출산 및 추가 출산가능성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 부담이 몰리는 성차별적 구조도 저출산 원인으로 작용한다.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맞벌이 부부의 주중 가사·육아시간은 아내가 181.7분인데 남편은 32.2분이었다. 비정규직 중 여성은 55.1%이며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73.9%다. 성별 임금격차는 34.1%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9%보다 높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남녀 모두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여성은 독립적 생계자로서 경제활동을 더욱 중시해 맞벌이를 선호하는데 양육과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에 출산과 맞벌이 양립이 어려워 남녀 모두 결혼과 출산 기피로 귀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인 가구와 한부모가족 등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족 관련 법률이나 복지제도는 '법률혼 중심 정상가족'을 근간으로 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이 부족한 상태다.

인구학적으로 보면 여성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초혼연령은 상승하고 있다.

주출산 연령대인 25~34세 여성인구를 보면 1995년엔 1313만6000명이었는데 2019년엔 1208만8000명으로 줄었다.

초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초산연령도 높아져 1995년엔 25.49세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2018년엔 31.90세로 늦춰졌다. 임신가능 기간이 축소되고 둘째 이상 출산에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15~49세 사이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2005년 1.74명에서 2015년 1.63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총수요·저축·투자 등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해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2017년 한국은행이 추정한 저출산·고령화 고려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 3.9%에서 2016~2025년 1.9%, 2026~2035년 0.4%로 감소한다.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는 세입 감소와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사회경제적 자원 배분에 대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지난 15년간 저출산·고령화 분야 정책은 일·가정 양립 기반 확충, 저출산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 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이 이뤄졌지만 양육지원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고령층을 위한 기반 부족 문제는 계속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보다는 근본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젠더적 접근과 노인빈곤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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