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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00조원 규모 5차 부양책 합의…하원, 21일 표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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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21 10:56:47
난항 거듭 협상, 반 년 만에 타결
PPP·현금·백신 등 포함…'기업 면책'은 빠져
민주 "바이든 취임 후 추가 지원책 마련"
1538조원 규모 예산안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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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지난 7월27일(현지시간) 촬영된 미 국회의사당 전경. 2020.12.21.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9000억 달러(약 989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5차 경기 부양책에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상·하원 지도부가 마침내 우리가 필요로 했던 초당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부양책에는 이미 오랫동안 기다려 온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공동 성명을 통해 합의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부양책 및 패키지 안에 대해 백악관 및 공화당과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많은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양책에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주당 300달러 연방 실업수당 지급, 1인당 600달러(약 66만원) 현금 지급,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지원, 학교 및 보육료 지원, 임대료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화당이 요구해 온 코로나19 관련 기업 면책 제도 내용은 이번 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부양책은 1조4000억 달러(약 1538조원)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안과 묶여 처리될 예정이다.

미 연방정부 예산안 마감기한은 올해 9월30일까지였으나 양당 간 입장차가 커 기한을 넘겼다. 대신 단기예산안을 통해 정부 셧다운을 막아왔다.

하원은 최종안이 만들어진 뒤 오는 21일께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백악관과 양당은 몇 달에 걸쳐 5차 부양책을 협상해 왔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 5월 3조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고 이후 2조2000억 달러로 낮췄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당초 1조 달러 규모를 제안했다 최근엔 5000억 달러 규모를 지지해 왔다.

협상이 반 년째 공전을 거듭하자 초당파 의원들은 이달 초 9080억 달러 규모의 절충안을 제안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절충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좋은 출발점"이라고 지지를 표하면서 향후 추가 지원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부양책이 통과되면 미 정부는 총 3조7000억 달러 규모를 풀게 된다. 1차는 83억 달러, 2차는 1000억 달러, 3차는 2조2000억 달러, 4차는 4840억 달러 규모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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