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바이든 정부가 한일 위안부 문제에 미치는 영향 주시" 마이니치

"日정부 내에선 韓이 美의식해 양보할 가능성 지적하는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가 28일 5주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이 위안부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28일 마이니치 신문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날 5주년을 맞았으나 “문재인 정권은 피해자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2018년 사실상 합의를 백지화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후 한국과 일본은 각자의 해석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고 봤다. 한국의 국제사회 호소 사례로는 지난달 24일 우리 정부가 개최한 '제2차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 국제회의'에서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들었다. 회의의 주제는 '분쟁하 성폭력 철폐-생존자 중심 접근'이었다.

강 장관은 대면·비대면 혼합으로 열린 회의에서 '생존자 중심 접근'을 강조하며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에서 생존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문은 "한일 합의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박근혜 전 정권이 결론낸 합의를 ‘위안부 의견을 충분히 집약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백지화한 문 정권의 정당성을 호소한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한국이 주최한 이 국제회의가 두 번째로 열린 데에도 주목하며 "(한일 위안부)합의에 결점이 있다는 인식의 국제사회 침투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복수의 외국어로 번역해 세계에 호소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웹사이트에 위안부 문제의 대처에 대한 입장의 영어, 독일어, 한국어 번역문을 공개하고 있다. 합의에 대해 “많은 위안부 분들의 평가를 받았다”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의 지지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합의에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삼갈 것'이라고 명기돼 있다. 신문은 "하지만 일본은 '합의 위반', 한국은 '결함 합의'로 (합의를)보며 국제사회에서 비판 응수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여성가족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안부 생존자는 5명 정도라면서 "강 장관이 어필한 생존자 중심의 호소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달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윌밍턴=AP/뉴시스]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0.12.23.

내년 1월20일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 간 협력 강화를 내걸고 있으며 "바이든 당선인이 부대통령을 지낸 오바마 전 정권이 한일 합의를 환영하며 지소미아 체결을 지지한 경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의식해 양보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으나, 낙관을 경계하는 견해도 뿌리 깊다"고 봤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한일 합의에 근거해 설립된 화해와 치유의 재단 해산을 결정한 것을 두고 "합의의 착실한 실시는 멀었다"고 초조해하고 있다. 2018년 10월 이후에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나오면서 역사 문제와 관련 양국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현재 이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체념한 견해도 내보였다. 마이니치는 내달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판결이 2건 나온다면서 "만일 재판소(한국 법원)가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할 경우 한일 관계에 추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서도 위안부 합의를 되돌아봤다. 사설은 위안부 합의 후 한국 여론을 박 전 대통령이 진정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위안부에 대한 사죄 편지를 보내는 데 "털끝 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한국 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점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안전보장과 경제 양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등한 파트너"라고 봤다. "일본에 따른 식민지 지배라는 부정(負)의 역사가 던진 그림자는 지금도 남아 있다. 귀중한 외교 성과를 살리지 못한 위안부 합의의 교훈과 제대로 마주해 향후 일본 외교를 생각하는 재료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