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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항공업계 붕괴 위기…내년에도 꾸준한 정부 지원과 세금 감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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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31 07:00:00
23일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 인터뷰
"항공업계 전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혹독한 시기"
"항공기 재산세, 취득세 감면해야…글로벌 스탠다드"
"일관적·체계적 지원 하에 협력하면 항공강국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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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인터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12.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올해는 항공업계에 유독 가혹한 한 해였다.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직격탄을 맞으며 유례없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사의 주요 수입원인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90% 이상 줄어 들었고, 대부분 항공사와 조업사들은 유·무급휴직, 희망퇴직 등 뼈를 깎는 비용절감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 각종 세금 감면 또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3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항공업계가 실질적으로 바라고 있는 대책은 항공기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이라며 "미국·일본·유럽·중국 등 해외 주요 경쟁국들이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의 감면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항공사들은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항공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문제도 심각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계가 한창 신음 중이던 올 하반기 협회에 합류했다. 김 부회장은 "항공·물류를 중심으로 공직에서 약 33년 동안 근무했지만, 지금과 같이 항공업계 전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할 만큼 오랫동안 혹독한 시기를 겪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엄중한 시기에 협회 상근부회장을 맡게 돼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어떻게든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항공수요 회복 노력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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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있는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2.23. park7691@newsis.com


이하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업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한국항공협회 부회장직에 취임했다. 소회는.

"매우 엄중한 시기에 협회 상근부회장을 맡게 돼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어떻게든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부임 이후 가장 먼저 챙긴 것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사안들이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조치와 항공사들의 노력 등 협력으로 이룬 성과를 보며 정부와 업계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위기 극복에 일조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매진하고 있다."

-최근 집중하고 있는 현안과 재임기간 주력할 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항공업계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정책자금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공항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했다. 그러나 내년에도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간의 지원 대책이 헛되지 않게 내년에도 최소한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장기 주력사업은 우선 항공수요 회복 노력이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 코로나 청정 국가 간 항공기 운항 시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는 트래블 버블 등 항공수요 회복과 확대 방안을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항공사들의 대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항구적으로 감면하는 등 우리 항공사들이 외국 항공사들과 동일한 여건에서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관철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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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있는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2.23. park7691@newsis.com


-회원사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주 수입원인 국제선 여객운송이 붕괴돼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FSC 항공사들은 화물운송으로 소폭의 영업 흑자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선의 사실상 셧다운으로 자금 부족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유상 증자, 자산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전쟁을 벌이는 것도 사실이다.

항공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문제도 심각하다. 올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확대 등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겨우 일자리를 지켰지만, 내년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등 대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고용 불안이 초래될 것이다. 또 많은 항공기가 공항 계류장에 멈춰 있어, 정류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가 올해처럼 감면되지 않는다면 항공사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정부 지원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 수준과 바라고 있는 실질적 지원은?

"우리 정부는 항공업계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약 2721억원(아시아나 2400억원, 제주항공 321억원), 산은 LCC 지원자금 약 3035억원 등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공항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항공사들의 체감도도 상당히 높다고 느껴지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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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있는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2.23. park7691@newsis.com


김 부회장은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세금 감면을 당부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항공기에 대한 세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가 실질적으로 바라는 대책은 항공기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이다. 미국·일본·유럽·중국 등 경쟁국들이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의 감면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의 LCC 보유 항공기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해주고 있고, 이마저도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외국처럼 모든 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해 특별한 제한 없이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모든 항공사에 대해 60%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내년 12월까지만 감면혜택을 받고 이후에는 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상시로 100% 감면을 해줘야 한다.

또 대부분의 경쟁국에서 감면하고 있는 항공기 부품 관세도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감면율을 매년 20%씩 줄여 2026년에는 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주요 경쟁국들은 WTO 민간항공기무역협정 가입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100% 감면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10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 협정에도 가입해야 외국 항공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정히 경쟁할 수 있다."

-2021년 새해를 앞두고 당부할 내용이 있다면.

"협회는 트래블 버블 등을 통해 항공수요의 회복을 도모하고, 해외 경쟁국과 공정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등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특히 국토부만큼 행안부·기재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항공기 부품 관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감면해 주는 등 지원을 부탁한다. 국토부와 항공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발전조합'도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 정부의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정부와 항공업계, 협회가 협력하면 한 단계 더 높은 항공강국으로 재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 프로필

▲1960년생 ▲고려대 경영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국항공대 경영학 박사 ▲행정사무관 임용 ▲국토해양부 항공안전정책관 ▲인천해양항만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한국항공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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