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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세균 총리가 '저격했다'…"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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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08 19:34:15
"미세한 표현상 차이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 모두 사리에 부합"
"확장재정정책 검토하는 마당에 전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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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참석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0.12.09.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자세를 낮추며 시한이 정해진 지역화폐 지급을 완곡하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 '원팀' 정신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주장은 정중하게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세균 총리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경제방역을 위한 저의 의견에 답해 주시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고통 저감을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주신 총리님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며,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 모두가 사리에 부합하는 말씀이다. 총리님 말씀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정권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됐다"며 "총리님께서 저를 '저격'했다는 일부 보도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며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 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완곡하게 주장했다.

또 "투입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되어야 하고 이런 효과는 1차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충전 방식으로 지급해도 문제없다는 것도 맞는 말씀으로 저 역시 그와 같은 지급방식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화폐'가 바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라며 "'조기에' 사용되도록 3개월 시한을 설정했고, 골목 소상공인 등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사용되도록 업종과 규모를 제한했으며(매출 10억 이상 대형 매장이나 사행업 사용제한 등), 저축을 막고 '소비'하게 하려고 '현금'(화폐) 아닌 '특수구매력'(이를 통상 Local Pay 즉 지역화폐라고 부릅니다)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격차완화가 화두인 지금 광주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서울 아닌 광주에서 사용되도록 한 1차재난지원금이 바로 지방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원팀'을 강조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급하니까 돈 막 푸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 등 이 지사의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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