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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CPTPP 가입 검토…바이든 정부와 양자 협력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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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11 11:43:03
정부세종청사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FTA 본격 추진…전 세계 GDP 90%까지 확대"
"그린·디지털 EDCF 2015년에 14억 달러 승인"
"백신·치료제, 美정부 글로벌 성장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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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최근 몇 년간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메가 FTA가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1년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미국 바이든 신(新)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그는 해외 진출 및 양자협력과 관련해 "미국 신정부와 디지털·그린, 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다자주의 등 5대 핵심부야 중심의 양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내 전략 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 시행하겠다"며 "해외수주는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59개 기관 1100여 종 해외 진출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인프라도 대폭 보강한다.

홍 부총리는 통상질서 변화 대응과 관련해 "메가 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국제통상규범 강화에 미리 대비하겠다"며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하는 비전하에 올해 FTA도 본격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함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활성화 등 개발 협력 사각지대를 보완할 개방금융을 대변화 할 것"이라며 "그린·디지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은 올해 8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녹색기후기금(GCF) 협력, P4G회원국(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12개국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등 국제논의도 주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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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8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홍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EDCF 운용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그린·디지털 EDCF 지원을 지난해 5억 달러에서 2025년 14억 달러로 약 3배 확대한다"며 "K-방역 관련 수요가 급증할 보건 EDCF도 2025년까지 1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알렸다. 이어 "막대한 개도국 개발수요 충족을 위해 PPP 및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용 등 지원방식 다변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MDB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EDCF의 비구속성 비율을 2025년까지 60% 이상 되도록 확대하고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 융자 규모를 증액·갱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ADB와 인도네시아 에너지 섹터 차관(6000만 달러) 사업,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마다가스카르 전력망 확충(5600만 달러)을 상정,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대외 여건과 관련해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 국민과 경제가 어려웠던 가운데 우리는 선진국들과 비교 시 충격은 훨씬 줄였고 성과는 훨씬 높았던 한해였다"며 "대외경제 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이며 더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수출은 4년 연속 5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출 세계 7위를 유지했고 해외 수주도 전년보다 57% 증가한 351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백신·치료제 보급, 글로벌 경기 부양, 미 신정부 이후 다자질서 회복 기대 등은 글로벌 교역 및 성장에 긍정적 영향"이라며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본격화도 신시장 개척 등 기회 요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금융-실물 간 괴리, 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은 관리해야 할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2021년을 위기 극복과 성장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이 되도록 추진전략 마련 및 총력 경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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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필드=AP/뉴시스] 5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 사우스필드 지역에서 한 의료진이 주민들의 백신 2회차 접종을 준비 중이다. 2021.01.06.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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