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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만 적게 받나요?" 버팀목자금 지급, 업종 파악 문제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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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13 16:11:32
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 지원금액 달라
지원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추후 차액 지급
"신속한 사업 진행 때문에 번거로운 상황 생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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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직원이 신청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접수를 대신 해주기도 한다. 2021.01.11. chocrystal@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 저희는 100만원을 받고 다른 구·군 업체들은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일괄적으로 200만원이 지급돼야 하는데 말이죠."

대구 동구에서 격투기 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한나절이 채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았지만, 금액은 예상과 달랐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인 대구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이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돼 200만원을 받아야 한다. A씨가 받은 버팀목자금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한 A씨는 "영업제한업종 업소로 확인이 되지 않아 일반업종 기준으로 우선 100만원이 지급된 것 같다. 추후 확정되면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일괄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업체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빚어졌다.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됐다.

버팀목자금은 유흥업소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지난해 매출이 연 4억원 이하이며 전년보다 연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한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역 일부 업주들이 기준치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다.

버팀목자금 지급을 맡은 공단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업체 전체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명단 등을 바탕으로 버팀목자금을 배부하고 있다.

여기서 누락된 업체는 지자체 등에서 추가로 확인해 중기부에 알린다. 중기부는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오는 25일부터 차액을 지급한다.

이후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는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가 이달 배포한 버팀목자금 관련 안내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는 업체는 일단 100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업체 목록을 추가 파악해 차액을 전달한다는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8개 구·군 등으로부터 지원이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유흥업소와 실내체육시설 등의 명단을 받고 있다. 이는 중기부로 제출한다"며 "명단을 한 번에 확보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좋겠지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다 보니 이런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음에도 여러 차례 민원에 응대할 수밖에 없는 일선 구·군 담당자들은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정해진 금액만큼의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 다른 구·군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들었다"며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나. 미리 자료를 요청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 역시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많은 민원을 응대하고 있다. 구·군에서는 중기부 공문을 바탕으로 정해진 답변밖에 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다"라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전국 209만명에게 2조9600억원을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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