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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 D-1…재계 안팎서 선처 호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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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17 08:10:14
법원, 18일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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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지난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고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지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당시 "삼성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국민 신뢰를 간과했다"고 반성하며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 국민에게 진 큰 빚을 꼭 되돌려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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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7. (사진=대한상의 제공)

"기회를 달라"…이재용 '역할론' 강조하는 선처 호소 이어져
선고를 앞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여 간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탄원서와 관련해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 조성을 위해선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달 초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지난 13일 '벤처업계 신년 현안 및 정책방향' 공개 행사에서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16일 오후 7시 기준 5만9000명 이상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이 부회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에 이바지한 공로가 매우 크다"며 "이제는 이재용 회장을 그만 놔주고 자유의 몸을 만들어 줘서 경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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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우면동 삼성리서치에서 세트부문 사장단과 삼성리서치를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한종희 VD사업부장, 최승범 SR기술전략팀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 고동진 IM부문장, 강성철 SR로봇센터장, 이재용 부회장, 세바스찬 승 SR연구소장, 김현석 CE부문장. 2021.01.06. (사진=삼성전자 제공) photo@newsis.com

한편 재판부의 선고가 이뤄지면 2017년 특검 기소로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은 약 4년 만에 끝나지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앞두고 있어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재판 일정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 삼성이 활발한 인수합병(M&A), 대규모 투자 등에 빠르게 나서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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