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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⑤미중관계 개선될까…무역마찰에서 기술패권 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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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0 05:00:00  |  수정 2021-01-20 08:44:16
대중 정책 조정 예상…오바마 행정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강경 입장 유지될 듯
코로나19·기후변화 등 공동 이익 분야에서 대화 재개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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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AP/뉴시스] 2011년 8월21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왼쪽)이 쓰촨성 청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조 바이든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주요2개국(G2)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조정이 예상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 양대 정당의 전략적 공감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미 상원에서 외교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전문가이자 다자주의를 신봉하는 정치인으로, 중국에 대한 ‘막무가내’식의 대응보다는 정교하게 설계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마찰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초기에 중국과 무역협상을 시작하지 않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미국 경제 재건이 우선인 만큼 국제무역 분야 대응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개선되면 양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재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좋은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선제적으로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마찰에서 기술전쟁으로 전환
바이든 취임으로 미중간 무역마찰은 지재권 보호, 중국모델로 인한 시장 불균형 등 다른 경제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집권 시기 강경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바이든 시대에 미중 간 기술패권 전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세계 경제가 첨단 기술 기반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한 가운데 기술패권을 장악해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5G,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 분야에 4년간 3000억 달러(약 340조 원)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일으켰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에 최우선으로 투자'(investing in America first)‘ 정책으로 중국과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국과 연대한 전방위적 대중국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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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화/뉴시스】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오른쪽)이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과 만나 미소를 지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해 미국 정부가 깊은 우려감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시 주석은 ADIZ도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12.05
바이든 당선인의 대중 매파 기용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바이든은 대만계로 대중 강경파인 캐서린 타이 변호사를 행정부의 첫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선임했다. 타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어지는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처리해 온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중국과 전략적으로 강력히 맞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신설 직책인 ‘인도태평양 조정관’ 즉 '아시아 차르' 자리에 대중 강경파인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낙점했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와 기업 제재로 중국을 압박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법치라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를 앞세워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게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 등 다자채널을 이용해 중국을 더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바이든이 추구하려는 ‘동맹 복원’이 쉽게 실현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미중 간 핵심 쟁점은 경제, 인권, 기후 변화 등인데, 바이든 당선인이 지명한 백악관의 핵심 참모들이 이러한 쟁점에 대해 더 엄격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중 마찰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 신장자치구 등 문제를 중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권 문제 자체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대만과 홍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완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물밑에서 대만을 지속 지지하겠지만, 이 문제의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취임으로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기후변화, 핵확산 방지 같은 공동의 이익을 가진 분야에서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단됐던 양국 대화 채널을 복원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어떤 접근법을 구사하고, 정책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지가 미중 관계 개선의 결정적 요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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