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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文발언, 해명에도 논란…"아이들이 강아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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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18 17:04:09  |  수정 2021-01-18 17:07:00
文 "아이와 안 맞으면 바꾼다든지 방식으로"
고아단체·미혼모단체 "아이 입장을 생각해야"
"일주일 안에 취소할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
靑 "파양 의도 아냐…입양관리 활성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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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꾸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아단체와 미혼모 단체는 "아이가 물건이냐"며 성토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을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의 위기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학대 의심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모나 양부모에게서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확충도 언급했다.

문제는 이 발언 이후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입양에 대해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을 충분히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여러번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를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아단체, 미혼모 단체는 문 대통령의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아동을 바꾼다"는 발언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관심 없는 행인이 감수성 없이 툭 던지는 말 같다"며 "정인이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런 태도라면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올 수 있다"며 "아이들을 물건 취급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봐라. 마음에 들면 데리고 있고 안 들면 버리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물건을 사면 일주일 안에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며 "지금 아이들을 물건 취급한 것이다. 그렇게 가볍게 취급해서 될 아이들이 아니다. 그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정인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아이들이 물건이나 강아지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게 어딨냐"며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바꿀 수 있느냐. 아이는 무슨 죄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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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고(故)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들이 놓여 있다. 2021.01.13. radiohead@newsis.com
최 대표는 "현장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런 대책은 안 나왔을 것"이라며 "아마 뭔가 잘못 아신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데려오는 건 마음으로 자식을 낳는 것인데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수시로 바꾼다면 아이의 인권은 없는 것이냐"며 "아이가 무슨 죄냐"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6년 입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은비'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최 대표는 "은비 친엄마는 17세에 은비를 출산해 키우고 싶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21개월에 입양기관에 맡겼다"며 "하지만 은비는 첫 번째 입양전제 위탁가정에서 학대를 받아 입양기관으로 돌려보내졌다가 두 번째 입양전제 위탁 중 입양부모 학대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안은 친엄마가 키울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며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면 한 달에 양육비 20만원 밖에 안 나오지만 아이가 입양시설로 가면 한 달에 (시설로) 150만원씩 나온다"고 했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며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뒀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 점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이 제도를 활용해왔는데 이제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대통령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입양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하는 보도들이 있다"며 "아이를 파양시키는 것이 전혀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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