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文대통령, 한일 갈등 해결 의지 또 강조…책임 떠넘긴 스가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1-01-18 19:33:18  |  수정 2021-01-18 23:16:42
"강제징용 현금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아"
"피해자 동의할 수 있는 해법 찾도록 한일 협의"
스가 "양국관계 심각…한국에 적절한 대응 요구"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일 갈등 현안의 외교적 해결 노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한국에 책임을 떠넘겨 꽉 막힌 한일 관계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에 풀어야 할 현안으로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언급하며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2년 넘게 한일 관계가 꽉 막혀 있는 가운데 최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스가 내각이 출범한 후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특히 일본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잇따라 일본을 방문해 꼬여 있는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파이낸셜타임스 에드워드 화이트 지국장으로 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하지만 최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돼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하면서 실질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는 '투 트랙' 기조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하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 원칙을 재확인하며,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만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또 한국 정부가 그걸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일본 일각에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금융 제재 등 고강도 경제 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갈등 국면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도 "2015년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ssociate_pic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시정방침 연설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현재 양국의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일본은)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1.18.
하지만 일본은 과거사 문제 해결의 공을 한국에 떠넘긴 채 독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한일 간 경색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면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호응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을 "극히 중요한 이웃나라"로 언급한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극히'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특히 스가 총리는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스가 총리는 위안부 배상 판결 이후 최근 귀국하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와 이임 면담을 하지 않는 이례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역시 이날 외교연설에서 위안부 판결에 대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더욱이 모테기 외무상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8년째 부당한 주장을 이어갔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측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정부도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스스로 밝혔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을 위해 함께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