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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지주도 제재 검토...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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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1 05:00:00  |  수정 2021-01-21 10:29:05
금감원 "신한지주 제재여부 미정"
금융권, DLF 악몽 재연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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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이 1조7000억원 대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만큼이나 높은 수위의 제재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다만 수많은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본 데에는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도 큰 원인이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제재 확정 땐 금감원이 금융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반발과 함께 금감원 책임론도 또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도 제재 검토 대상에 올렸다. 신한금융이 제재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은 라임 펀드에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깊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점포에 대한 책임 여부가 지주사에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 측은 "검사 사후절차를 밟고 있으나 제재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신한금융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과 가능성 범위 등은 검토 중에 있다"며 "법률검토와 사실확인 등이 중요한데 검사 나가서 본 것으로는 매트릭스 조직체계의 내부통제와 소개영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오는 2월께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기상 금융권에서는 'DLF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킨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중징계를 확정했다.

하지만 금융사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경우 금융당국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부실 감독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 등에 따른 감독부실 문제가 지적되며 시작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라임 펀드 사태와 같은 경우는 금융사기에 가까운데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사들에게, 특히 경영진한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엔 금융감독책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독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복합점포를 통제하는 데 있어 사업라인을 구축하고,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 수준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하지 일일이 모든 상품판매에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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