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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재발탁한 文대통령…'남북미 대화 재개'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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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0 16:25:15
바이든 행정부 체제 출범 대비 맞춤형 인사 평가
한반도 평화 설계자에서 대미 외교 실무 재등판
싱가포르 선언 이후 북미 대화 견인 역할 관측
김현종 2차장도 교체될 듯…후임에 김형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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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의용 수석대북특사(국가안보실장)가 지난 5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위원장 왼손에 친서로 보이는 서류를 들고 있으며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뒤에 서 있다  남쪽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남측 이번이 처음이다.  2018.03.10.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최전선에서 물러나 있던 정의용(74) 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재발탁한 데에는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촉진하고 싶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청와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계·추진했던 정 후보자를 활용, 본격적인 외교안보 라인이 갖춰지기 전인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이겠다는 구상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하는 3차 개각을 단행했다.

최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기정 사실화 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라 할 수 있다.

특히 70대 고령의 상황에서 체력적 부담을 이유로 외교안보 라인 일선에서 물러났던 정 전 실장을 현역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재발탁한 배경에 각별한 관심이 쏠린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7월 현재 서훈 안보실장에게 자리를 물려준 뒤,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아 사실상 현역 은퇴로 여겨졌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 후보자는 외교의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인물",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정착·발전 적임자" 등의 수식어를 붙였다.

바이든 행정부 체제 출범 대비 맞춤형 인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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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 2018.03.0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실제로 정 후보자는 문재인 청와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내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국면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와 대미특사를 번갈아 맡으며 평양과 워싱턴을 분주하게 오가는 등 남북미 간 주요 물밑 외교를 전담하다시피 했다.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합의는 물론, '센토사 합의'라 불리는 제1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물도 모두 정 후보자의 손을 거쳤다. 특히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장기 교착 상황에 놓이자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거래)', '얼리 하비스트(조기 수확)'라는 창의적 외교 문법으로 북미간 접접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先 비핵화, 後 보상' 방침을 굽히지 않은 데다 '영변 플러스 알파' 조건을 내거는 등 비핵화 협상의 문턱을 높였고, 북한은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동시적, 단계적 이행' 원칙 아래 대북제재 완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이후 미국이 지난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못했고,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남북 관계마저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자 이에 대한 책임으로 정 후보자는 안보실장직에서 물러났었다.

한반도 평화 설계자에서 대미 외교 실무자 재등판
이러한 흐름 위에서 문 대통령이 정 전 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은 바이든 체제 출범을 염두에 둔 마지막 승부수로 평가된다.

싱가포르 선언을 도출한 데 기여했던 정 전 실장을 외교부 장관으로 앉혀 미국이 외교정책 우선 순위에 북핵 해결을 두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북미간 대화 재개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런 점들 외에는 북미 대화 또는 북미 문제 해결을 후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 트럼프 정부 때 이루어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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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8.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이 또 북미 대화 재개의 바람직한 시작점으로 싱가포르 선언을 제시한 것도 정 후보자 발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북미간) 해나간다면 조금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남북미 정상간 '톱 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바이든 행정부 체제에서는 '바텀 업' 방식이 유력해보이는 만큼 이를 위해 외교부 대 미 국무부 공식채널 가동을 염두에 두고 정 전 실장을 실무자 성격의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역시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차장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염두에 두고 2019년 2월28일 선제적으로 기용된 인물이다.

통상 전문가이던 김 차장을 안보실 2차장으로 전진 배치시킨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전제로 그 성과 위에서 남북미간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포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로 인해 시작부터 스텝이 엉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김 차장의 후임자로는 외교부 내 미국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가 거론된다. 김 대사는 198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북미국 과장-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북미 국장을 지내는 등 외교부 내 대표적인 대미 외교 전문가로 분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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