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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美 이민길 다시 열리나…국토부 '추방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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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1 16:32:51
이민 신청자 멕시코 잔류 프로그램도 중단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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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아테=AP/뉴시스] 미국 망명을 원하는 중남미 이민자들(Caravan)들이 19일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국경을 가르는 수치아테강을 건너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성명을 발표하고 "21일부터 멕시코 잔류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남미 이민자들은 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미국 이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1.21.
[서울=뉴시스] 김난영 양소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대표적 기조였던 '반(反)이민 정책'이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 취임 직후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정권 교체 첫날부터 본격적으로 노선을 뒤집는 모양새다.

CNN과 NBC에 따르면 데이비드 피코스크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에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에 대한 추방 실시를 향후 100일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추방 중단 조치는 22일부터 시작된다. 피코스크 대행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우리가 국가와 국경 안보, 공공 안전에 초점을 맞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민 집행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1월1일 이후 미국에 입국한 인물, 테러 또는 간첩 행위 용의자, 국가 안보에 위험을 가하는 인물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미국에 머물 권리를 이미 포기했거나 권리가 소멸한 인물도 제외다.

피코스크 대행은 "국토안보부는 인권과 정당한 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망명 절차를 재건하기 위해 안전과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 보장에 자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아울러 역시 트럼프 행정부 강경 반이민 정책 상징인 이민자 보호 의정서(MPP), 일명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프로그램도 중단 수순을 밟기 히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이민자 보호 의정서'를 시행했는데, 사실상 이민자들을 멕시코에 머물도록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미국 언론들은 이를 '멕시코 잔류' 정책이라고 불러왔다.

남부 국경 망명 신청자들을 다시 멕시코로 돌려보낸 뒤, 이민 심사 기간 멕시코에서 대기하게 하는 게 정책 핵심이다.

이에 따라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 국경도시에 설치된 간이 천막에서 수천 명이 이민 심사를 기다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비인격적인 생활 환경을 두고 인권단체들의 비난도 이어졌다.

지금까지 멕시코 잔류 프로그램을 거친 인원은 6만여 명에 이른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21일부터 이민자 보호 의정서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멕시코 잔류 프로그램을 이민자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폐기를 공언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필수적인 여행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멕시코 잔류 프로그램으로 인해 오랜 기간 이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로부터 보다 자세한 공식 정보를 기다려라"라고 당부했다.

반이민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미국에 입국하려는 중남미 불법 이주민들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해 배척하며 이민 문턱을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막후에선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이 움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경질된 키어스천 닐슨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 인사에도 밀러 고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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