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재정상황 정책변수"

손실보상제도 입법화 관련 갈등 상황 페이스북에 입장 밝혀

"재정 적극적 역할 이견 없지만 소요재원 등 의당 짚어봐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01.21.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도 입법화와 관련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위기도 극복해 냈던 '대한민국',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 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 지, 그 기준은 무엇인 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 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짚어볼 것이 많아 이에 대해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당장 모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실제 우리 재정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어려움이 집중된 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리고,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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