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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1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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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2 11:01:09
1심, "미공개 정보" 검찰 주장 인정안해
"악재성 정보라고 생각한 건 아닌 듯"
김기석, 2019년 구속됐다 이듬해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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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불공정 주식 거래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계·패션 종합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전 대표이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이모 상무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처분 경위를 볼 때 피고인들이 입수한 시세 정보 등을 악재성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경영보고 회의에서 봤던 영업이익 자료만으로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회의에 참가했던 다른 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악재성 정보라고 인식했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등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김 회장의 동생이자 이 회사 2대 주주다.

검찰은 김 대표와 김 회장의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이 지난 2019년 1월30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한 것으로 파악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같은해 2월12일 장마감 후 2018년도 영업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1677% 늘어난 8억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오너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실현을 거뒀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대표 등이 판 주식 총액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께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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