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매도 재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새해 들어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넘기자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의 종목 전망부터 산업 전반의 향방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공매도 또한 주된 화두다. 새해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인들은 공매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묻는다. 처음 주식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까다롭지만 연일 이슈가 되고 있어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시장에 대거 유입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무위원을 비롯해 국무총리, 서울시장 후보 등 정치권 주요 스피커들이 공매도에 대해 한 마디씩 거들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세를 펼치니 공매도 재개 여부를 다루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치권의 압박에 공매도와 관련한 여러 안들이 언급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를 당분간 미루는 방안,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자는 방안 등이다. 금융위는 2월 초쯤 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금융위와 차분하게 공매도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모든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전면 반대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도 알기 어렵다. 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공매도가 표심과 연결될 만한 이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손해를 볼 사람은 없어 보이니 재개를 반대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해 조금씩 살펴본 개인투자자들은 무턱대고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은 여러 기관이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와 같이 시장에서 불법적인 공매도로 돈을 벌고 있다는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으니 이를 먼저 해소하라는 편에 가깝다.

때문에 금융정책당국은 공매도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압박이 있더라도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결정에 따른 결과 또한 모두 금융위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금융위의 결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무차입 공매도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확실하게 잡아내고 사전 예방을 통해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함께 여러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한 관계자는 "기관이 정보를 먼저 쥐고 움직이는 행위를 막을 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더라"며 "그러니 확실하게 공매도를 재개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충분히 불법 공매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가 단호하게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했다가 미흡한 운영 능력을 보여줬을 때 상당한 비판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반대로 주가가 3000선을 넘어 과열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고 있는 화두를 무시하지 말고 시장을 관찰하면서 현 수준의 모니터링 능력으로도 제도 운영이 가능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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