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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인 모임 금지 연장하나…행안부 자료서 포함했다 뒤늦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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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6 12:43:11  |  수정 2021-01-26 12:43:44
행안부, 설 연휴 방역 대책에 포함했다가 삭제해 혼선
정부, 연장에 선 그었지만 효과 강조한 만큼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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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021.01.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강지은 기자 = 정부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설 연휴 방역 대책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회의자료에 담았다가 뒤늦게 삭제하면서 해당 조치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정부가 5인 이상 모임금지 효과를 계속 강조해온 만큼 단순 헤프닝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기자단 설명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현재 논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제1차 안건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중 하나인 설 연휴 방역 대책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방안 검토 등을 담아 기자단에 배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돌연 해당 내용을 삭제해 재배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추후에 결정될 것 같다"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 방침이 결정되는대로 알려드리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중수본 기자단 설명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이 부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지할지, 완화할지, 폐지할지 등의 의견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도 오늘 실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태라서 지자체 의견을 아직 다 수렴하지 못한 상태"라며 "여기에 생활방역위원회도 내일 예정돼 있어 그쪽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지한다고 한 결정 과정이 없는 상태라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중요한 이슈인 만큼 지자체와 각 중앙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서 금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오늘 안건조정위가 다루는 안건 중 하나인 설 방역 대책은 2주 전 중대본에서 논의했던 안건 그대로"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도 그 당시 논의로 최종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 연휴까지 환자수가 어떻게 이어질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같이 논의해 발표하기로 돼 있다"며 확정된 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일단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관련 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간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효과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모임·여행을 최소화함에 따라 3단계 상향 없이도 환자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전환시켰으며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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