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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북구 신용동 TCS에이스국제학교. TCS국제학교에서는 26일 기준 3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hgryu77@newsis.com |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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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 첫 인정
대법 "도덕적 신념도 정당한 사유"… '징역형 등 불이익도 감수' 감안
종교가 아닌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도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