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신용대출·공매도·부동산대책 등 금융역할 더 중요"

뉴시스 제9회 금융포럼 '2021년 금융정책 방향' 개최

[서울=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울=뉴시스] 조현아 신효령 기자 =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27일 오전 '2021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9회 금융포럼을 개최했다.

'빚투'와 '영끌'로 가계빚이 불어난 가운데 부동산.주식시장 가격 버블 우려, 주식 공매도 재개 논란 등 새해 금융시장에 산적한 난제를 놓고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번 포럼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중계 형식으로 진행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특별 강연자로 나섰고,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축사 영상을 보냈다.

김형기 뉴시스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폭증하는 가계 대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위험수위로 나아가는 자금 버블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재개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접점을 어떻게 찾을지가 업계의 화두"라며 "어느 때 보다 금융 정책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 영상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전세계가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과잉 유동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금융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형기 뉴시스 대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최장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가계부채 관리, 한시적 금융조치 재연장, 녹색분야 정책금융 지원 강화, 정책형 뉴딜펀드 지원, 핀테크 사업 육성 등 새해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지원 연장이 불가피해보인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중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 중에 있고 기관 투자자들만 가능했던 주식차입 기회를 개인 투자자에게도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월15일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재연장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의 정확한 입장을 지금 당장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편드와 관련해 "올해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며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면 청년층의 내집 마련은 더 커질 것이고, 자금 공급을 확대하면 구조조정 지연, 한계기업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사회적 요청과 파급효과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민이 되는 문제"라고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올 7월 시행 예정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와 관련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 유도를 통해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금융이용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라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각 금융권 협회장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업계 현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은행권도 연대와 상생의 자세를 갖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판 뉴딜과 친환경·저탄소 경제의 성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뉴딜 관련 상장지수상품(ETP)·파생상품을 제공하고 SRI(사회책임투자) 채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코스피 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한 뒤 국내 증시는 불과 10개월 만에 코스피 3000을 돌파하면서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경영개선 환경이 손보업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4대 실손의료보험을 시장에 연착륙시키고, 비급여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리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와 관련해 "관계당국과 적격 비용 재산정 논의시 합리적인 비용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뉴딜펀드와 관련해서도 펀드운용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기술금융사가 펀드운용사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참석자들은 새해 금융정책 방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반응이었다. 이웅재 교보생명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코로나19로 한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금융의 역할과 더불어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며 "특히 금융정책 추진방안 중 민생경제 활성화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문호성 KB국민카드 홍보부 차장은 "오프라인 행사가 아니라서 생동감을 느낄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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