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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자영업 보상 등 영구적 안전망 구축 바람직…깊이 연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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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8 09:59:49  |  수정 2021-01-28 10:10:28
28일 IMF 미션단 연례협의 결과 화상 브리핑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대상…이전지출 합당"
"재정건전성 확보 가능한지 깊은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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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1.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당정에서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 법제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8일 화상으로 실시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와 관련해 "자영업자 위해 영구적인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우어 단장은 "자영업자들은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많아 명확하게 (코로나19) 피해 대상"이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큰 충격이 있었을 때는 자영업자에 이전지출을 하는 것이 말이 된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영구적인 형태의 안전망 구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바우어 단장은 "다양한 국가 경험을 보면 자영업자 소득·매출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아 안전망 구축 자체 이행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소득·매출 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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