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신임 서울고법원장에 김광태(종합)

2021년 법원장 및 고등부장 정기인사 발표

지방법원 6곳서 법원장 후보추천제로 임명

고법 대신 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장 보임돼

[서울=뉴시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를 발표했다.서울고법원장에는 김광태(60·사법연수원 15기·왼쪽) 대전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57·18기·오른쪽) 춘천지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창환 기자 = 2021년 고위법관 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교체됐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고법원장에는 김광태(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57·18기) 춘천지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고등법원장급으로는 ▲대전고법원장에 이균용(60·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에 김찬돈(62·16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에 박효관(61·15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원장에 정종관(59·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서울권 지방법원장으로는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에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에 김용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에 김한성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다.

지역에서는 ▲인천지법원장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에 한창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에 허용석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에 전상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에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에 이창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에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에 오석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임명됐다.

대법원에서는 ▲수석재판연구관에 오영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에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에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지원실장에 기우종 서울고법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신임 가정법원장 자리에는 ▲서울가정법원장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대구가정법원장에 서경희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에 한영표 부산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에 김귀옥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각 임명됐다.

아울러 ▲조영철 대구고법원장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이름을 올렸다. ▲정용달 부산지법원장 ▲이창한 제주지법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이 각 대구, 광주,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지법 부장판사로는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에는 손봉기 대구지법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에는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에는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이 새로 자리했다.

법원장 중에는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임명된 이들도 있다.
 
서경환 신임 서울회생법원장, 김용철 신임 서울남부지법원장, 김한성 신임 서울북부지법원장, 김형훈 신임 의정부지법원장, 황영수 신임 대구지법원장, 전상훈 신임 부산지법원장 등 6명이 그 대상이다.

추천제 대상이었던 광주지법의 경우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전 변경을 고려해 추천된 후보가 아닌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됐다.

특히 이번 인사에는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원칙이 적용됐다.

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던 고법 판사에 대한 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해제했다. 고법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던 관행도 해소해 이번에는 서울남부지법 등 6곳에서 지법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범위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을 제외했고,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고법 부장판사가 아닌 지법 부장판사급을 자리에 앉혔다.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19년 정기인사에서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던 4명이 다시 일선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다른 법원장 6명은 고법 재판부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퇴직자를 포함한 모두 60명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복귀한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 법원으로 이동했으며, 원로법관들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액 사건 등을 맡는다.
 
퇴직 법관은 고법원장 2명, 지법원장 6명, 가정법원장 1명을 비롯해 총 39명이다.

이번 인사는 오는 2월9일자로 이뤄지며 2월22일에는 법원장 2명과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관한 보임 인사가 단행된다. 오는 3월1일에는 신설될 부산고법 울산부에서 근무할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 전보 인사가 있다.

한편 2월3일에는 같은 달 2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 부장판사 이하 등의 인사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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