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美 15번, 日 9번 법관 탄핵…180석으로 잘못 시정"

"판사 탄핵, 우린 한번도 안 해 사법 신뢰 떨어져"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 "(총선에서)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되어도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해오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만 보더라도 15차례 탄핵 소추가 됐다"며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는가. 일본도 9차례나 된 사례가 있고, 영국 같은 나라는 1년에 20~30명씩 판사가 파면되고 있다"고 열거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는) 우리 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에서 107명이 됐다"며 "100명 이상 발의하고 151명이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저는 2월 안으로, 2월4일까지 아마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설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1심 무죄 선고를 거론하며 "제조사가 아무런 죄가 없으면 그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며 "이런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탄핵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법과 위반되는, 국민 정서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탄핵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후궁' 발언 파동과 관련해선 "망언 수준을 넘었다. 그래서 조수진 의원 사퇴하라고 우리 당에서 얘기를 했다"며 "정말 이건 석고대죄라는 말이 있지 않나. 가만히 깔고 국민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너무 지나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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