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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불씨 커지는 대북전단법…美 의회 청문회 추진 가시화

등록 2021.01.29 14:14:48수정 2021.01.29 1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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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구성 중…이르면 2월 말 청문회 일정 결정

정부 여론활동, 해석지침 마련 노력에도 논란 지속

대북전단법 비판적이던 정박, 동아태 부차관보에

박상학, 청문회 참석차 출국…한미 갈등 요소 되나

[서울=뉴시스]23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발견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밤 11시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민일보 제공) 2020.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3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발견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밤 11시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민일보 제공) 2020.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미국 의회의 청문회 추진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었던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실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청문회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제117대 미 연방의회가 지난 3일 출범한 가운데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청문회 일정을 못 정하고 있으며,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앞으로 4~6주 이내에 구성될 것이라고 스미스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법 비판 성명을 내고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스미스 의원을 시작으로 일부 의원들이 법안 수정 등을 촉구한 데 이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데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인권단체나 개인 등의 활동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 일대라고 지역을 분명히 규정한 반면,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제3국에서의 행위까지 포함시켜 북중 국경 일대에서 이뤄지는 정보 유입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울=AP/뉴시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제약을 가한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2020.12.17.

[서울=AP/뉴시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제약을 가한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2020.12.17.

전단 살포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본권에는 최소한의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법은 대북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 외교채널 가동, 해외 매체 기고, 주한 공관 상대 설명자료 배포 등 다양한 여론 활동에 나섰다.

또 제3국에서의 전단, 물품 살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감수하고 있어 제정된 법이며,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만 처벌 대상이라는 게 정부 논리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조야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상당 부분 이해한 것으로 안다"며 "해석지침이 마련되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SBS 취재진 폭행으로 특수상해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1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SBS 취재진 폭행으로 특수상해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11. [email protected]

그러나 스미스 의원을 필두로 하는 미 의회의 청문회 추진 움직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낙관만 하기는 힘들다.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대표 박상학씨는 미 의회 청문회 참석 목적으로 지난 2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대표는 청문회 관련 미 의회, 정부, 인권단체 등을 만나 대북전단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도 할 예정이다.

신임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에 발탁된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대북전단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점도 주시해야 한다. 박 석좌는 최근 기고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를 억압하고, 대북전단법을 통과시키는 등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전단법을 콕 집어 문제삼지 않더라도 향후 한·미간 갈등 요소로 북한인권 활동이 떠오를 수 있어 보인다. 대북전단법은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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