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 여성공약 발표…"SOS앱 개발, 스토킹 가중처벌"

인공지능형 CCTV 확대, 귀가 모니터링 실시간 열람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 원스라이크 아웃제 등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여성 공약으로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인공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및 신상 공개 성범죄자 위치 근접 알림 기능을 갖춘 'SOS 앱' ▲'스토커 방지법' 제정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 차단 ▲제2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시인권센터 ▲서울시 공무원의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5개 공약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주요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형 CCTV를 확대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사건접수 시스템과 자치 경찰 출동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SOS 앱'에는 귀가 모니터링 신청 때 보호자나 가족들도 이동경로의 인공지능형 CCTV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 전과 신상 공개자가 아동·청소년 구역에 가까이 접근할 때, SOS 앱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 조례를 통해, 스토킹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 지침을 마련하고 특히, 반복된 스토킹이 확인된 범죄자의 경우에는 특별 관리 감시 대상자로 지정하고, 자치 경찰이 감시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스토킹 처벌 및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가중 처벌 등을 담은 '스토킹 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책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안 대표는 "불법 영상물 신고접수, 상담, 수사 요청, 불법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심리치료 등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며 "특히 AI 기술 및 삭제 지원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24시간 365일 불법 영상의 실시간 삭제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한 독립적 인권 전담기구로 가칭 '서울시인권센터'도 설치한다.

안 대표는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를 막으려면 시장권력의 영향권인 직속기관으로는 불가능하고, 신고센터로도 부족하다"며 "여성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대응팀은 전원 여성으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안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대기발령 시키고, 확정판결 때 무조건 파면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자료를 들어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의 불안감은 6년 전과 비교하면 7.6% 상승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여성 안전 문제는 지난 몇 년간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행보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여성 안전 문제는 지난 몇 년간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 권력형 성범죄 문제 등에 침묵하거나 좌고우면하지 않으셨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주셨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사회의 여성 안전 문제는 지난 몇 년간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여성인권에 대한 의식과 안전 문제의 퇴보는 권력자의 성범죄 사건에서도 드러난다"며 "민주당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폄하하고, 당헌을 바꾸어 시장 후보들을 출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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