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법관 탄핵 후 판결 신중해질 것"…野 "겁박 명백해져"
배준영 "법관 탄핵으로 판결 영향 미치겠단 의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이 의원의 발언은 이번 법관 탄핵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더 나아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헌법을 위한 탄핵이라는 말이 허언이었음을 민주당 스스로 입증하는 발언"이라며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정권의 입맛에 맞게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민 공분을 샀던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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