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0 국방백서 발간…향후 국방정책 방향 제시

역대 24번째, 현 정부 2번째 국방백서 발간

주요 국방 현안 소개, 각종 통계 등 최신화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11.22. (사진=국방일보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지난 2년간 국방정책을 홍보하고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2020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4번째, 현 정부 들어 2번째 발간되는 백서다.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된 다국어 요약본이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이다.

백서는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성과, 향후 정책 방향, 9·19 군사합의 이행현황, 코로나19 대응성과와 군 의료체계 개편 등 주요 국방 현안을 소개했다.

지난해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미사일 등 북한 군사 지휘 구조와 군사력의 변동이 수록됐다.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 분야에서는 2019~2020년 북한 대내·대남·대외 정책에 대한 최근 변화사항과 군사구조 변동, 북한 주요 전력 현황과 핵·대량살상무기(WMD) 능력 등이 평가됐다.

9·19 군사합의 주요 합의 사항인 상호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이행 현황이 소개됐다.

국제 정세 분야에서는 코로나19가 국제안보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동북아 역내에서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등 역내 안보 상황이 기술됐다.

북방한계선(NLL)과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 확립 기조가 강조됐다.

각 군별로는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 가능한 구조, 해군은 입체적인 해상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 공군은 전략적 억제와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 해병대는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구조로의 개편 등 부대구조 개편 추진 계획이 소개됐다.

군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C4I체계 성능개량, 고위력·초정밀 지대지미사일, 구축함(KDX-Ⅲ), F-35A, 한국형전투기(KF-X) 등 주요 전력증강 계획이 제시됐다.

일반부록에는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과 주변국·남북 군사력 현황,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등 자료가 실렸다.

국방부 누리집에서 2020 국방백서 전문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기관과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는 이달 중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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