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재난지원·손실보상 다 필요"…윤영석 "우려되는 상황"

한은 발권력 통한 소상공인 지원 놓고 의견 엇갈려

권칠승 "가장 신속하게 할 방법 찾는게 맞는 방식"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3일 한국은행이 정부 발행 국채를 직접 사들여 소상공인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과 관련해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정치권이 논의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놓고 "둘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투트랙 방식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은의 국채 인수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이)미국의 피피피(PPP) 방식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거는 생각해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으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가 이날 언급한 미국의 PPP 제도는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임금이나 임대료 등 운전자금으로 다 쓰면 대출금 일부나 전체를 탕감해준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탕감된 액수만큼 대출금을 지역은행에 다시 지불하는 방식이다.

권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며 매출, 영업익 급감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재원을 한국은행의 적자국채 직접 인수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의 견해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자국채 인수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이를 직접 인수, 소상공인 지원 재원을 대는 방식이다.

앞서 윤영석(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의 타당성을 물었다. 그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심지어는 100조원 정도의 손실보상재원을 적자국채를 한국은행에서 인수하고, 한국은행이 발권력으로 돈을 발행하겠다 하는데 우려되는 상황이 많지 않나“고 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한은의 발권력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제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된 건 아니다”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또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해서 실제로 그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거라고 생각한다“며 손실보상제-재난지원금 등 투트랙 방식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다. 저는 둘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상이 됐든 재난지원이 됐든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을 찾는게 현재로서는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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