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4차 재난지원금 관철 압박 "재정 여력 있다"

"지난해 다른 국가 비해 국가재정 소극적 역할"

"민생경제 방역 전환 시기…국민 대신 빚 져야"

"소극적 재정당국에 실망…보상은 속도가 중요"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 병행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재난지원금 전국민·선별 병행 지급 제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적 입장을 밝히자 당의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압박하는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귀군경'(民貴君輕·백성은 귀하고 임금은 가볍다)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져와 "코로나로 국민 삶이 어려운 지금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2월부터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공급이 시작된다. 이제 기존의 방어적 방역이 아닌 공격적 방역으로 코로나 퇴치를 시작할 수 있다"라며 "이네는 공격적 방역, 경제살리기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일본과 미국의 경우 지난해 재정부양액이 GDP(국내총생산) 11.3%, 11.8%다.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은 일본은 전년보다 16.3%포인트 올랐고, 미국은 19.4%포인트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재정부양액이 3.5%,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라며 "한국의 재정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재정 역할 확대 여지가 있다"라고 봤다.

이어 "반대로 말하면 지난해 다른 국가에 비해 국가재정이 상대적으로 소극적 역할을,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홍 의장은 "당정은 그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적 재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균형 잡힌 정책 추진에 노력했다. 효율적 관리를 통해 양호한 경제상황을 유지, 재정여력도 확보한 상태"라며 "이제는 보건적 방역에서 경제적 방역으로, 민생경제 살리는 방역으로 전환할 시기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병행 전면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 대신 빚을 져야 한다"라며 "국가재정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국민이 어려울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적극적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추경에는 전국민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두텁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코로나19 피해 맞춤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피켓을 든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email protected]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당국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더미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 명령에 순응해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결단하고 집행해야 마땅하다"라며 "이를 촉구한 민주당 당대표의 국회 연설이 끝나기 무섭게 재정당국이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더미래는 "정부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국민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사이에 국민은 빚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파산 상태에 처한 민생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더미래는 "국난 극복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소상공인의 고통을 즉각 보상하라"라며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했다. 또한 "곳간을 풀어야 곳간을 채울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에 충실하라"라며 "선별지급 논의와 함께 보편지급 논의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보상의 속도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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