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코로나19 지원, 합당한 주장 아냐"

"남북교류로 용처 한정…국가재정법 원칙 비춰봐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는 4일 남북협력기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예산으로 쓰자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의해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엄격히 한정돼 있다"며 "국가재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를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남북협력기금은 예비적 재원으로서의 특수성과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감안해 역대 정권에서도 1조원 규모를 늘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한 재원으로 남북관계 부침과 상관없이 일정한 규모가 유지돼 왔다는 설명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예산과 달리 사용되지 않으면 국고로 반환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9~2013년)와 박근혜 정부(2014~2017년)는 평균 1조712억원, 1조40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1조24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 늘었다.

한편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5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남북관계 경색으로 불용될 가능성이 큰 남북협력기금을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취약 계층에 지원하자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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